태국에서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, 언제 변호사를 찾을까
태국 변호사를 처음 찾는 시점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돈을 보낸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. 비용을 가장 아낄 수 있는 때는 서명하기 전입니다. 저희 변호사는 태국 변호사협회 자격을 갖추고 태국어·영어 계약서 검토, 상대방과의 협상, 필요 시 소송 대리를 합니다. 이 페이지는 외국인이 태국에서 자주 겪는 제한과 계약상 위험을 정리한 것입니다. 개별 사안에 대한 적용은 반드시 담당 변호사의 의견을 바탕으로 판단하세요.

계약서에서 꼭 확인할 부분
태국어본과 영어본·한국어본이 있다면 어느 언어를 기준으로 할지 명시해야 합니다. 지급 시기, 검수 기준, 위약금, 해지 조건, 분쟁 시 관할 법원이나 중재 기관도 중요합니다. 카카오톡이나 LINE 대화만 있고 서면 계약이 없는 거래는 나중에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.
외국인이 태국에서 자주 겪는 제한
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개인 명의로 토지를 소유할 수 없고, 콘도도 외국인이 보유할 수 있는 면적 비율에 상한이 있습니다. 외국인 지분이 많은 법인이 일부 업종을 하려면 외국인사업법에 따른 허가나 BOI 등의 혜택이 필요합니다. 태국인 명의를 빌려 제한을 피하는 방법은 큰 법적 위험이 따릅니다. 자세한 내용은 관할 기관과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.
분쟁이 생기면 먼저 할 일
계약서, 송금 기록, 대화 기록, 이메일, 세금계산서 등 모든 증거를 보관하세요. 감정적인 상황에서 합의서나 각서에 서명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. 소송에는 시효가 있어 미룰수록 불리해집니다. 변호사는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협상하고, 합의가 안 되면 소송이나 중재를 검토합니다.
진행 절차
- LINE이나 양식으로 경위를 알려 주시고 계약서 등 자료를 첨부해 주세요.
- 사안의 종류를 확인하고 담당 변호사와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.
- 위임 계약을 맺으면 변호사가 서류 검토나 상대방 연락을 시작합니다.
- 필요하면 저희 번역팀이 서류를 태국어·한국어·영어로 번역합니다.
-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고, 중요한 결정은 확인을 받은 뒤 진행합니다.
한국인 의뢰인에게 흔한 위험
-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태국어 계약서에 서명했다.
- 태국인 명의로 토지를 사거나 지분을 맡겨 자산을 통제할 수 없게 됐다.
- 계약금·보증금 영수증이 없어 환불 때 입증하지 못한다.
- 시효가 임박해서야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다.
자주 묻는 질문
- 첫 상담은 무료인가요?
- 요청 사항을 듣고 견적을 드리는 첫 문의는 무료입니다. 계약서 검토, 법률 의견서 작성, 사안 분석은 정식 의뢰로 견적을 드린 뒤 진행합니다.
- 한국어로 상담할 수 있나요?
- 한국어 서류와 메시지를 다룰 수 있는 직원이 연락과 번역을 지원합니다. 법원이나 관공서에 내는 공식 서류는 태국어가 기준이며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.
- 소송에서 이긴다고 보장해 주나요?
- 아니요. 변호사는 소송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. 증거와 법률을 바탕으로 전망과 위험을 설명드리고, 진행 여부는 의뢰인이 결정합니다.
공식 정보와 변호사 의견을 확인하세요
법령과 행정 운영은 바뀔 수 있습니다.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
공식 정보 출처
이 페이지는 아래 태국 정부 기관의 공개 정보를 참고했습니다. 규정은 바뀔 수 있으니 진행 전 반드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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